법령 약사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약사법 제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앰 1 로비즈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정일 1 이명현 1 김효언 1 김상철 1 전순덕 1 이백규 1 정남순 1 김은효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384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

2010년

2. 서울중앙지법 2010. 6. 22. 선고 2009가합120431,1204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0하,115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두8628 판결
  [회수명령등취소][공2008하,1682]
   회수명령등취소
   약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7두694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10.15.(284),1678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6누1018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

2004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4. 12. 28. 선고 2004구합13691,2004구합14564(병합) 판결
  [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·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0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53, 2003. 7. 21., 기각
  약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19, 2003. 6. 23., 기각
 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662, 2003. 5. 26., 기각
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092, 2003. 2. 10., 기각
 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의료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02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077, 2002. 9. 9., 기각
 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01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894, 2001. 12. 17., 기각
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506, 2001. 2. 26., 인용
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사면법 약사법

1999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88, 1999. 11. 25.
  약사법시행규칙[별표6] 행정처분기준 등 위헌확인
   약사법시행규칙[별표6]행정처분기준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581, 1999. 7. 23., 기각
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621, 1999. 4. 16., 기각
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620, 1999. 4. 16., 기각
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8년

19. 서울행법 1998. 11. 11. 선고 98구18410 판결：확정
  [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51]
 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형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755, 1998. 10. 30., 인용
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7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06, 1997. 2. 28., 기각
  약사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
   약사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

1996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41, 1996. 3. 18., 기각
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3년

23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9026 판결
  [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0]
 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
   약사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24. 서울고법 1992. 11. 6. 선고 92구6701 제9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  [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][하집1992(3),514]
 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

1985년

25. 서울고법 1985. 12. 6. 선고 85구23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81]
  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소원법 약사법 행정소송법